Ⅰ.사회적 기업의 육성배경
Ⅱ.사회적 기업의 추진경과
Ⅲ. 사회적 기업이란?
Ⅳ. 사회적기업법의 주요 내용
▶ * 사회적기업육성법을 ‘07.1월 제정하여 '07.7월부터 시행중
▶인증요건 완화, 재정지원‧경영컨설팅‧조세감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
*5개년 계획 수립(’08.8월),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추진
(금년 정기국회 제출)
* 사회적 기업의 범위(정의) 협소, 까다로운 인증 요건(취약계층 고용50% 이상, 매출액 30% 이상 등) 및 절차 등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저해요인
Ⅳ. 사회적기업 다시보기
1. ‘사회적’기업은?
□ 이익산출을 배제하지 않는다. 그러나 그 이익은 구성원을 위해, 재투자되어 전체 구성원의 혜택을 창출해야 함
▶ “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business이다. 그러나 그 이윤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의 재투자 되어야 한다
▶ 우리들이 갖는 목표는 무엇인가? <생각해보기>
2. 사회적일자리, 사회서비스, 사회적 기업의 관계
□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발. 2007년 11개 부처 사업 실시, 1조 3천억원의 예산 투입. 20만개 일자리 창출
□ 사회적 일자리 사업
▪ 사회서비스란 가사․간병․보육․장애인 및 노인 보호 등과 같이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,
▪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임
▣ 추진배경
▪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와 취업취약계층 상존
▪ 경제성장 둔화와 기술진보‧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상존
▪ 사회서비스 부문의 낮은 취업자 비중
▪ 고령화, 소득수준 향상,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, 가족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
▣ 사업개요
▪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·사회복지·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
▪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
▣ 유형별 사업개요
▪ NGO 단독형 : NGO가 단독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
▪ 기업연계형 사업 : NGO-기업-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
▪ 광역형 사업 :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지부를 가진 NGO 혹은 NGO간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
▪ 공모형 사업 :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부처 등 공모를 통해 발굴
▶관계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지원(’08년～)
□ 사회서비스의 부족
o OECD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사회서비스부문 적정 고용비중을 가정할 때,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약 9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
※ 소득수준이나 인구부양비(고령화속도)를 고려하면, ‘04년 한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6.7%가 적정수준이나, 12.7%에 불과
<국민소득 18천불 당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국제비교 >
|
나 라 |
아일랜드 |
스페인 |
그리스 |
포르투갈 |
한국 |
뉴질랜드 |
영국 |
핀란드 |
|
연 도 |
1994 |
1996 |
2001 |
2001 |
2004 |
1997 |
1988 |
1993 |
|
▪1인당국민소득(PPP $) |
17162.4 |
17362.7 |
17447.8 |
17568.4 |
17675.2 |
18903.2 |
19713.1 |
19844.7 |
|
▪사회서비스 고용비중(%) |
20.3 |
17.8 |
18.4 |
17.3 |
12.7 |
20.5 |
21.2 |
26.6 |
< 한국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의 적정수준 >
Ⅴ. 사회적기업의 당면과제와 대안
1) 당면과제
□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위로부터의 ‘강력한’ 재정적, 제도적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자생적 노력의 결정체라는 독특한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음
- 예를 들어,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은 사회적 성장과정에서 ‘지원’인가 혹은 정부에 대한 ‘의존’인가를 판단해야 함
- 정부와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
□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이고, 실천적 경험이 많지 않음.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복지체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체제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재함
- 이로 인해,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의 문제, 사회적 기업의 발전 경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- 다행스러운 것은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 도약한 사회적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배분 문제와 의사결정의 민주성 문제를 대과없이 해결하기 위함임
- ‘시장’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이전에, 즉 준시장 혹은 준공공 영역에서 일정정도의 경쟁력 확보 후 시장진입이라는 구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. 현실은 사회적 기업 곧 시장 진입이라는 구도를 이루고 있음. 특히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Voucher의 확장도입은 시장과의 경쟁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음.
- 영세한 자본과 취약한 인적자본, 초기투자 비용 조달의 어려움,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decent job 취약, 서비스 품질의 개선 등 면에서 문제가 있음
□ 사회적 기업간 협력네트 웤 구성이 미약함. 지역별, 업종별로 개별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여, 사회적 기업의 파편화를 최소화함. 최근 일부 지역에서 협동조합별 네트 웤 구성의 필요성을 인지하여, 일단의 움직이 있음. 네트 웍 구성단위를 보다 복합구조화하는 것이 필요
□ 자활공동체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성원의 manpower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 외국에서 각종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이 활성되는 배경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
□ 기업연계형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민간영리 기업과의 선순환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시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. 다만 이 과정에서 영리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무원칙한 합의는 주의해야 함.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
2) 대안을 찾아보기
□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보는 개별 사회적 기업의 노력과 함께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일종의 연합체 조직의 출범하는 것이 필요함.
- 집중적인 협의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사회기업의 네트 웤을 기반으로 연성조직으로 출발함. 예컨대, 대정부(중앙, 지방) 관계 정립,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, 유통의 효율화 등을 도모
□ 사회적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자금의 다원화가 필요함. 일종의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, 지역내 다양한 비영리기관의 재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함.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대안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
□ 사회적 기업의 생산량,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. 품질은 곧 사회적 기업의 생명력임.
□ Decent Job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보. 근로조건, 임금수준, 고용의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노력. 정부지원을 현실화가 단기적으로 어렵다면, 인건비 지원방식의 지원 보다는 일종의 위탁계약 형식으로 생산성을 확보해가는 방식으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
